제주4․3 71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공 동 성 명 서>

국회는‘4․3특별법’전면 개정,‘여순사건특별법’즉각 제정하라!
국가공권력에 희생된 제주4․3 및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라!

작년 12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이유로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 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4·3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은 이 두개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함을 입증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같은 시기에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시작 됐다. 특히,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일부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낳은 사건이다. 때문에 이 두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에서 본다면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어두운 역사의 강을 건너 상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남은 유족들의 고령화를 생각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라!

2.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3.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하라!

국민여러분,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9. 4.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