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표들, 4·3 해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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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표들, 4·3 해결 약속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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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바미당·민평당은 "특별법 통과시킬 것"
자한당, "4·3희생자 명단 일부 수정" 발언

제주4·3 추념식에 각 정당 대표들이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4·3특별법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각 정당 대표들이 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김관모 기자)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전체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4·3특별법이 행안위에 계류중인데 그 법에 따라서 명예회복하고 배보상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야당들이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념식에서 여러 당 대표들이 의미를 알았으니 소위에서 심의하도록 촉구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형인희생자들이 공소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분들이 국가배상 소송하면 이기게 돼있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4·3 해결에는 뜻을 같이 했다. 황 대표는 "4·3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의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면서 또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 4·3희생자 중 일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과거 발언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3희생자 중 생존자가 30명도 안 남았다고 들었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당에서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돼있다"며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반면, 특별법 계류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 4월 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보류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소극적인 입장 제시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당의 이름에서도 평화의섬 제주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4·3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4·3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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