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3 해결은 있었지만 4·3특별법은 없었다
상태바
이낙연, 4·3 해결은 있었지만 4·3특별법은 없었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03 16:5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3일 제주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4·3특별법 개정의 빠른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3 71주년 추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이낙연 총리는 3일 오전 추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70주년 추념식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4.3희생자 130명과 유족 4,951명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실종자 확인,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지원 확대, ▲4·3평화재단출연금 증대 등을 열거했다. 

다만, 이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며,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과 도민들의 모습(사진=김관모 기자)

◎4·3특별법 두고 정부와 제주도-유족 동상이몽?

사실 이런 입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70주년 추념사에서 밝혔던 내용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작년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마치 붙여넣기를 한듯 똑같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첨언했다. 

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이는 미온적인 태도와 닮아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를 4·3특별법으로 처리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배·보상 문제는 과거사해결특별법 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법에 담아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결국 이 입장이 또렷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법안소위는 특별법 처리를 계속 상정보류해야 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이 앞으로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4·3특별법 처리는 여전히 걸림돌에 걸린 상태로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9-04-04 08:40:24
1950년
3.20. 제주도 초대 산폭도 사령관으로 4월 3일부터 무자비한 습격으로 선량한
이웃에게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하다가 월북한 김달삼(金達三)이 1949년
8월 북한 강동정치학원 출신자 300명으로 구성된 제3병단을 이끌고
태백산지구에 남파되어 유격대로 침투 활동 중 강원도 정선군 삼운리에서
국군 제185부대 수색대에 발견 전투 끝에 김달삼은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
강원도에는 긴 지명으로 알려진 『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 』이라는 지명이 있다.
강원

도민 2019-04-04 08:35:33
1951년
9.15. 새벽 1시30분 김창규등 40여명의 산폭도들은 광양에 있는 당시 HLKS
제주방송국(KBS 제주방송총국)을 습격하여 6명이 청사 안으로 진입, 야근
중인 방송과장 김두규 (金斗奎), 숙직원인 견습 직원 채종식(蔡鍾植. 18세),
사환 김석규(金錫奎.19세) 3명을 포박, 납치하여 조천 선흘곶 야산에서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
이 날 숙직조에는 장병양(張炳陽), 권중훈(權重勳) 등 8명이 숙직 중이었
으나 장병양 등은 포박하려는

도민 2019-04-04 08:34:51
9.20. 전투경찰대는 귀순한 산폭도로 부터 HLKS 제주방송국 납치, 살해사건 관계
제보를 받고 수색 중 허(許)모 경감이 풀과 나무로 위장 이식된 흔적이 있고
피 묻은 흔적도 있는 곳을 발견, 수색 중 전투경찰대원들이 흙을 판 결과
전신을 발가벗기고 온 몸이 죽 창과 칼에 찔린 시체 3구가 겹쳐져 있었으며
천인공노할 이 사건은 발생 6일 만에야 시체를 발견.
9.24. HLKS 제주방송국 피랍, 순직 직원의 장례를 광양에 소재한 제주방송국에서
HL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