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젠 도의회가 적극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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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젠 도의회가 적극 나설 차례다
  • 김태윤 기자
  • 승인 2019.04.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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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오라동 주민들의 20년 원성을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다

제주의 현안은 쌓여가고 그 해결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도민들의 마음은 갈수록 답답하다.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너무 어렵고 무거운 숙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6일 오후 3시, 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장에 나온 오라·오등동 주민들

지난 6일 오후 3시에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라·오등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2017년 6월 자본검증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장의 밀실거래 의혹 △자본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와 행위의 문제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 원칙의 위반행위 △도 지정 계좌에 투자금 예치 요구의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의 의혹과 문제를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호소다. 또한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지난 2017년 무법적인 행정규제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몇 차례 도정과 도의회를 찾아 그들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번번히 ‘소 귀에 경 읽기’로 끝나버렸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라·오등동 주민들은 2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역차별을 받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곳에 친환경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산업 인프라를 유치해 원 지사가 늘상 외치는 '질적관광'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도 잘 살아보자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정, 개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요즘 많은 도민들이 원 도정의 개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지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개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원 도정은 이미 개발이 시작되면서 주변 오름까지 훼손된 해당 관광지구 지역을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친환경 생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일부 난개발이란 주장에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라면서 "오라관광단지에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일자리, 지역 상권과의 상생계획, 자연복원식 생태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마쳤고 원 도정에도 세부사항까지 보고했다. 심지어 삼성보다 자산규모가 큰 중국 공기업 ‘화륭’의 책임자가 도청을 방문해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의지를 정확히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원 도정은 투자자 ‘화륭’이 먹튀를 할 수 있고, 투자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도 없는 3373억원을 예치하라는 것은 분명한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원 도정 5년 동안은 투자기업을 내쫒고, 법과 절차를 파괴하고, 반기업적 정치행정으로 이벤트 도정으로 전락한 기간은 아니었는가 싶다. 성과라고는 공무원 늘리고, 세금을 쏟아 부은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다. 세금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만 자신감이 넘쳤다. 미래 없는 미래비전을 내세운 어설픈 환경정책으로 동굴과 지하수 오염은 손 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미래비전’ 실험을 하다가 제주경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영세상인,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유치는 빈손이고, 투자는 제로, 관광, 일자리는 일제히 내리막이다. 도대체 제주의 미래,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제주도만 특별히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매에 넘어간 ‘깡통호텔’이 올해 1분기에 237곳으로 1년전 보다 1.5배 늘었다고 한다. 국민 5100만명 중 일본으로 여행을 간 연인원이 754만명으로 관광적자는 132억달러에 이른다. 국민들은 국내 여행할 돈으로 저비용 항공기 타고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으로 나간다. 국내여행보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여행 만족도와 관광 인프라에서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 과거 지향식 관광 패턴으로 일관해 온 제주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계층과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질적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없이는 제주 관광 경쟁력은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나온 뉴스는 제주관광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18년 1535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2022년까지 2300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중국의 부유층 개별관광 확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 지역을 현재 소득상위 4개 도시에서 13개 도시로 확대하는 등 방한관광 수요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제주는 중국관광객을 배타시하고 중국계 투자를 내쫒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 국내 몇 몇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도 밝혔다. 하지만 제주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들리는 말로는 제주인 경우는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와 도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제2공항만 해도 그렇다. 육지의 지자체와 시민들은 공항을 자기들 지역에 건설해달라고 서로 싸우는데, 제주는 공항이 필요 없으니 반대한다는 투쟁소식만 육지에 알려지고 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넘친다는데, 중앙정부가 굳이 제주를 지원할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총성없는 전쟁' 관광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셰계 각국은 지금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복합리조트 유치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세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등 주변 산업과의 동반발전 등 다목적 카드이기도 하다. 국내에선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가 나서고 있다. 물론 제주는 ‘도박도시’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해 타 도시와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이 투자한 신화역사월드가 이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개장했지만 오폐수 문제로 도정과 의회에 의해서 난타당해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복합리조트 사업은 3373억원을 예치하라는 뜬금없는 요구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권남용 행정으로 사업이행이 불투명하다. 앞으로 질적 관광 인프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복합리조트 경쟁에서 제주가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주민들이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관련 행정재량권 남용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도의회 밖에 없다.

제주경제가 위기상황이다. 제주미래를 발목 잡는 탈법적인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 도의회는 법과 원칙 그리고 소신으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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