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서귀포시 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반발하고 있는 단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토박이와 이주민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도 덧붙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호 의원이 9일 제주도의회 37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고 의원은 9일 열린 제주도의회 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관점과 입장이 아니라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있다"고 도정의 현 모습을 힐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는 작년 공사가 중지된 이후 여러차례 계획이 변경된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두고 한 발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비자림로 2.94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천여 그루의 삼나무가 베어지게 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3월 18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제주도의원들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공사를 반대하는 단체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비자림로 확장과 함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분명한만큼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과 보존해야 하는 생태계의 가치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 3월 확장공사 예정지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이에 원 지사는 "여러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개발 우려하는 고마운 우려와 비판이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주 자연의 애정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보완설계를 마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 훼손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삼나무를 제거한 곳에 제주 생태계에 맞는 더욱 유익한 대체 식재를 만들 계획"이라며 "확포장 공사는 새롭게 설계한 내용을 할 예정이기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고 의원이 이런 주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토박이와 이주민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발언을 한 내용이다.

고 의원은 "제주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제주에서 과거부터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단체 참가자 중 상당수가 이주민인 것을 의식해 던진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제주의 정책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토착민 의견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최근 제주도에 입도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토착민과 정착주민 간의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고 의원의 이런 발언 자칫 이런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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