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이민자 특례 해줄만큼 해줬다"던 도의회, 일단 심사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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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이민자 특례 해줄만큼 해줬다"던 도의회, 일단 심사보류 결정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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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투자이민자 중과세 연기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원들, "5년간 3천억원의 감면 혜택"..."형평성 차원에서 미룰 수 없어"
1인당 세금 91만 원에서 776만 원까지 증가..."중과세 비중 높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가 투자이민자의 특례를 연장하는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위원들이 투자이민자 중과세 연기 조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강충룡·정민구·좌남수·홍명환 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따라서 투자이민자들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연장 논의가 멈춰지면서, 올해부터 투자이민자에게 중과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행자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이민자의 조세 감면을 3년간 유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시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제주도는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투자이민자에게 올해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과세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특히 재산세는 기존 0.25%에서 올해부터 1%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상승시켜서 2022년부터 4%까지 중과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헬스케어타운과 아덴힐리조트, 오션스타 등의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이 "투자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주도가 갑자기 부과해 1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에는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까지 구성하고 제주도와 간담회를 갖는 등 해당 부과세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이후부터는 재연장이 없다고 못을 박는 조건으로 이번 중과세 부과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 과정에서 행자위 위원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근거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사진제공=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지난 투자이민자들이 받은 세금 감면은 약 500억 원으로 5년간을 생각하면 2,500억 원이 된다"며 "3년을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이민자들이 오해하는게 있는데 이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도 "2016년에 조례개정할 때 한차례 3년 연장을 했는데, 반발한다고 또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또 유예해달라고 하면 또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세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자 1명 당 부과하는 세금이 평균 91만7천 원인데 실제 일반과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776만2천 원까지 오른다는 것. 따라서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다소간의 말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도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하지만 의원들은 "해줄만큼 해줬다"며 더 이상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민구 의원은 "JDC 관련 사업으로 세금 감면 많이 해줬지만 도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5년 이상 거주해서 영주권(F-5)을 갖게 되면 매매나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또 하나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특혜 연장으로 가장 득을 보는 곳은 앞으로 분양을 준비하는 신화역사공원이 될 것"이라며 "3년 후 선거할 시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도 "현재 도정에서 외자유치 했다가 폐지하고 있는게 한두 건이 아니다"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주도청이 더이상 복덕방 행세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연장해주겠다는 거냐"면서 "언제부터 제주도정이 신뢰도를 찾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격분하고 나서서 이 조례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행자위는 일단 심사보류를 방향을 잡았다. 도가 다시금 논의를 통해서 점검할 말미를 주기로 한 것. 

하지만 올해 안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행자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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