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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개원 연기 이유 정당성 없어"..."협조 요청도 없이 소송만 모순점 컸다"
4개월만에 제주영리병원 원점으로...4자간 협의 논의키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17 10:58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리병원으로 불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한지 4개월만에 허가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녹지병원이 개설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개설 허가 취소를 직접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월에 열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이후 지금까지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번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에게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는 이러한 제한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처분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개원하지 않은 것 또한 모순이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 결정을 했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다시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 신뢰도 확보, 투자자의 신뢰 보호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소송 등 법률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와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갖도록 정상화 방안도 JDC 및 녹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하지만 원 지사는 앞으로 녹지병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주도가 결론이나 방안을 전제해놓고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기관, 건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인력, 특별한 의료기관 형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여러가지 요구 또는 아이디어가 구비될 수 있는지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역할 및 자원 분담이 원만히 이뤄져야 성사될 수 있다"며 "어떤 예단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제주도와 정부, JDC, 녹지 등 4자간의 협의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행정처분을 하는 관청일 뿐이며, 헬스케어타운 사업자는 JDC"라면서 "녹지는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프로젝트의 투자자이며, 녹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던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헬스케어타운의 헬스케어와 의료기능에 대한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도의회에서도 4자 협의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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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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