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꼼수방지 조례에 업계관계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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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꼼수방지 조례에 업계관계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미래지향적'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4.23 2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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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서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이 개정안에서 카지노사업장 변경이전 조항을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전의 경우만 허용토록 하고 있는 데 대해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조례는 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카지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헸다.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랜딩 카지노가 오픈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랜딩카지노가 이전하며 카지노 규모를 확대하면 카지노 사업 규모 확장에 따른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카지노 인수 후에 규모 키우며 이전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조례안에 대해 카지노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이전하며 규모를 확장하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장치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 카지노 사업자 측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이라고 맞섰다.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들이 맞섰다.

이상봉 의원은 이날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제하에 이뤄지는 것이 카지노 사업이다.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에 카지노세를 30~60%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 경쟁력을 위해 사업을 대형화 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이어 이 의원은 “조례안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카지노 확장 이전 대형화가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심한복판에서부터 외각지 모든 곳에 제주도에 존재하는 8개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미 대형화된 상태의 카지노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엄청난 로비를 통해 카지노세 징수에 대한 개선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카지노 대형화가 도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제주의 카지노 사업장들이 싱가포르, 마카오에 비해 작다며 맞섰다. 신 국장은 “신화월드 랜딩, 드림타워 카지노 면적은 절대 큰 면적이 아니”라며 “랜딩 카지노의 경우 워낙 구멍가게 같은 시설에서 와서 많이 커진 것일 뿐, 해외 유수 카지노와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구멍가게 수준이다. 비교 자체를 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미래지향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 경우 카지노 사업은 영구면허다. 등록할 때 딱 3만 뭔만 내고 끝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면허세가 150억원이다. 차이가 많이 난다. 탄생 배경부터 다르다.”며 제주의 상황은 싱가포르 등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좌 처장은 “(카지노 희망 사업자가) 드림타워만 있는 게 아니다. 이호유원지에서 카지노를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신화련 금수산장, 르네상스호텔도 카지노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도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다.

좌 처장은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제주는 청정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갖고 있다. 복합리조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마카오 어떻게 됐나.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부정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투자한 세계 유수의 카지노 기업이 6조를 투자해서 벌써 6조 다 회수했다고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면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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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4-24 11:24:56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먼저 목적을 살펴 보아야 한다.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주도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인데 왜 국부가 유출될까? 면허세가 우리는 3만원인데 싱가폴은 150만 윈이라고 하면 면허세를 올리면 될 것 아닌가. 카지노가 커 지는 것이 따로 건물을 짓는게 아니라 시설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그게 몇 백 평이나 될까? 카지노가 많다면 더 이상 허가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모든 사업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카지노에서 거둬들이는 도 수입이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