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제한하는 조례안, 도의원 간 이견으로 또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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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제한하는 조례안, 도의원 간 이견으로 또다시 불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5.06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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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의원 동의 10명 채우지 못해 3일 의안 상정 못해
극심한 찬반으로 의회 내도 의견 엇갈려

이상봉 제주도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다시금 불발됐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28일부터 카지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오는 5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연서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난 3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카지노업 관리 조례안이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이 의원의 조례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드림타워카지노 방지법'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현재 드림타워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27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제주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따라서 롯데관광개발이 이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것이라는 게 제주 정계와 재계의 정설이다.

현재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면적이 1205.41㎡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면적은 4,800㎡이다. 지금의 무려 4배나 되는 대규모 카지노가 제주시 도심 노른자위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이상봉 의원도 현재 드림타워 개발과 카지노 입점을 우려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카지노관광업계를 위축시켜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견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 1월 입법에고 이후, 이 의원의 조례안은 카지노업계와 일부 관광단체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카지노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협회는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외래관광객을 창출하고, 외화 획득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며, “2020년까지 3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액을 창출하는 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 찬반 의견으로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

이런 해석에 대해 이상봉 의원은 "(도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경제가 힘들고, 건물(드림타워)이 지어지는데 안 할 수 있겠느냐 의견이 있었다. 일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카지노업은 특허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가 대형화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먼저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게 급선무"라면서 조례안을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6월 중에는 반드시 상정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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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5-07 10:17:28
우리 국민들이 카지노를 출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카지노를 없앤다면 모를까, 카지노 대형화가 제주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못 하게 한다고 세계에서 카지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형화가 되었다고 국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한 카지노를 없앨 수 없다면, 카지노 업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