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심사보조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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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심사보조자 위촉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5.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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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백승주, 전재경 박사 위촉
주요 5개 사업장 조사 6월 27일 예정
7월 중순 현장 방문 및 증인 심문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정사무특위)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과정을 논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사보조자들이 의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외부 전문가는 이병철(상·하수도 분야)․ 백승주(대규모개발 사업전반 분야)․ 전재경(환경영향 평가 등 환경(법)관련 전반 분야) 박사가 위촉됐다. 

외부 전문가 특강은 백승주 위원이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를, 전재경 위원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이병철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을 강의했다.

아울러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우리도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 원단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듣고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전문가 위촉 배경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특위는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점검을 기본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특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22개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방안을 도출하고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 인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날 특위는 향후 추진 일정도 발표했다.

먼저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 조사 활동은 6월 27일로 예정됐다. 7월 중순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 말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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