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요예측 오차 커...특정 수치 아닌 범위로 제시해야” VS "큰 오차 인정하지만 지침 따를 뿐"

"제2공항 건설, 환경 악화 책임 어떻게" VS “하늘길 공급이 우선”

쟁점, ADPi보고서와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용담동 소음피해 주민 등 일부 청중 고성 내지르며 토론 방해...경청 자세 요구돼 

15일 오후 2시 30분 제주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도민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2015년 제2공항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과 관련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2시간 30분 가까이 토론 패널과 청중들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토론회는 제2공항 반대 측 패널이 문제제기를 하면 국토부 측 패널이 해명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토론회를 보기 위해 모여든 청중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용담동 소음피해 지역 주민 등 일부 청중이 패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고성을 내지르며 토론을 방해해 다른 청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경청의 자세가 결여된 일부 청중의 모습은 힘겹게 마련된 도민 공개토론회의 오점으로 남았다. 

토론 패널로는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홍명환 제주도의원,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항공공사 신공항팀장, 전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이 참여했고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문상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떤 피해가 간다거나 지역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오랜 시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에 지역 사람들의 입장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모두발언 뒤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고 수요예측 문제, ADPi보고서 문제, 보조활주로 활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항공 수요예측 오차 커...특정 수치 아닌 범위로 제시해야” VS "큰 오차 인정하지만 지침 따를 뿐"

토론 패널들은 모두 항공수요 예측의 한계에 대해 동의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측 패널들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제2공항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제주지역 항공 수요 예측이 매번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 주체, 연구시기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2공항 반대 측 패널들은 특정 수요 예측수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범위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은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있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범위를 정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3200만부터 4200이라면 그에 대해 다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최소치와 최대지를 하느냐에 따라 안이 바뀔 수 있다.” 장래 제주지역 항공수요의 최소치와 최대치 범위를 설정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홍명환 의원도 매번 큰 폭으로 변동하는 항공수요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5년 내 수요예측은 15~20%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15, 20년 예측은 70%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제2공항 사타 용역 수요예측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국토부 측 전진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수요예측의 한계와 연구 주체별, 시기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요예측 연구 당시 상황에 따라 지침대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사타 연구용역진이 현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얘기할 때 근접평행 활주로안, 보조활주로 연장 방안 등을 연구했지만 4500만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나머지 대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사타 용역진이 항공수요 예측치를 특정 수치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500~1000만 정도의 편차 기준을 놓고 다양한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데 4500만에 맞는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폐기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한 본부장은 “그 당시 상황과 과거 추세를 (항공수요 예측치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사타, 예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각 단계별로 수요예측을 다시 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수요예측결과가 바뀐다”고 수요예측의 한계에 동의했다. 그러나 오차를 반영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송 본부장은 “수요예측이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값이라 할 수 없는 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 "제2공항 건설, 환경 악화 책임 어떻게" VS “하늘길 공급이 우선”

이날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에 대한 즉,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제주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의미있는 논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측 패널 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현재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제주도가 육지와는 다른 조건 섬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제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부각한 문 대표는 “환경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한 데 아직 애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제주 개발을 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과 환경악화는 도민이 부담할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며 “해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쓰레기, 하수 처리 문제는 한계 다다랐다 우리(제주도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감 논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 측 송 본부장도 환경 문제에 대해 비단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전세계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제주에서도 (환경수용력 문제가) 깊이 있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송 본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해 환경 문제가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전 사무관은 “국책사업 목적 중 하나가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길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사무관은 ADPi의 연구에 소음피해 관련 해서도 의뢰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소음과 관련해서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쟁점, ADPi보고서와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폐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가 최근 공개된 ADPi보고서. 이 보고서와 보조활주로 활용방안도 주요 쟁점로 다뤄졌다.

ADPi보고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토부도 (사타 용역진) 유신도 둘 다 폐기했다고 했다. 폐기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세금을 이용해 1억3000만원 들여 연구한 보고서를 아무데도 남기지 않고 폐기할까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사무관은 ADPi보고서 중 옵션1만을 수용하고, 보안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은 “ADPi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래서 숨기지 않았나 의심들기 시작했다.”며 “거기 제시된 용량이라던가 한번도 얘기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ADPi보고서에 제시된 옵션3 즉, 보조활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당연히 보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이상하고 지금 상황을 도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ADPi보고서가 폐기되며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진도 이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 사무관은 ADPi보고서의 대안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 대안들 즉 보조활주로 활용 방안까지 현실 분석과정에서 탈락했다는 해명이다.

보조활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토부 측 이 팀장은 “(보조활주로는) 실질적으로 이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활주로 썼으면 벌써 썼다. 왜 안 썼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보조활주로를 500m 가량 연장하고 소형 항공기 이륙전용으로 사용하면 항공수요를 충당하고, 제주공항 주변 항공소음도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제주에서 2개의 공항을 운용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도 표명했다. “제주도 규모의 지역에서 제대로 2곳의 공항 운영하는 곳 있나. 거의 없다. 하나로 몰리거나 도태된다. 두 개로 나눠지는 순간에 불편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