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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쏘던 날, 南 장군들은 “나이스 샷”김정은 눈치 보기와 군 기강해이 등 심각한 안보관 위기 노출
김덕남 주필 | 승인 2019.05.20 05:46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다.

군사전문가들은 ‘탄도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모방해 개발한 ‘북한 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주한 미군도 북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모두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KN-23’이라는 식별 코드까지 붙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 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가공할 신형무기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소형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낙하 단계에서 탄착점을 찾는 유도기술까지 갖췄다. 그래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처럼 가공할 신형무기 발사 훈련을 한지 보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군은 아직도 “발사체 특성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쑥스럽기는 한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말하겠다. 탄도가 아니라는 말은 안 하겠다”고 알쏭달쏭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발사체 분석을 못했다면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다. 군의 정보 분석 능력이 수준이하임을 만방에 드러낸 꼴이다.

알고도 무능을 자처했다면 정부의 안보관이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김정은 눈치 보기가 병인(病因)이다. 전문가 그룹의 진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김정은 눈치 보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 지는 오래다.

“오지랖 넓은 중재가,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김정은이 직접 문대통령을 힐난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 위반이다.

유엔제재 위반인 만큼 대북 규탄과 경고, 나아가 군의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기에 북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나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북을 자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1년5개월만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문을 닫았던 NSC가 대북 쌀 지원 결정을 위해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북한 눈치 보기’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또는 불상의 발사체 훈련을 할 때마다 꼬리 흔들며 계속 쌀을 보내고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인가.

궁금증은 이어진다.

인도적 지원을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이 국가 안보위협에 우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는 소리다.

‘북한은 정말 배가 고픈 것인가?’, ‘정말 식량난이 심각하기는 한 것인가?’.

이를 의심하는 국내외의 소식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쌀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는 생각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북은 우리의 ‘인도적 쌀 지원’을 배척하고 힐난하고 있지 않는가.

좋다. 백번양보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국가안보의식을 허물어뜨리거나 군의 기강해이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날, 별을 단 대한민국 현역 국군 장성들이 “나이스 샷(Nice shot)"을 외치며 골프를 쳤다면 말은 달라진다. 정상일 수가 없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던 지난 4일이었다.

이날, 충남 계룡골프장에서 현역 장성 16명과 영관급 장교 133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자 장성급․영관급 장교 12명은 즉각 군에 복귀했다. 나머지는 계속 골프를 즐겼다고 했다.

위기 조치 또는 긴급 소집 대상이든 아니든, ‘북의 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비상사태고 위기 상황이다.

더구나 1년5개월만의 북한 도발이었다.

최소한의 군인 정신과 안보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골프채를 던지고 당장 군에 복귀했어야 했다. 군인이라면 휴가도 자진 반납해야 할 일이었다.

그럼에도 일부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은 골프를 계속했다.

이를 비틀어 말하자면 대한민국 현역 일부 장군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나이스 샷’ 또는 ‘굿 샷’을 외치며 박수를 보낸 꼴이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과 골프공이 날아가는 상황이 오버랩 되는 기막힌 현상이다. ‘슬픈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국군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드러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 기강 해이뿐이 아니다. 군과 군사관련 지도층이 보여주는 안보관 실종도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야기가 대표적 사례다.

송 전장관은 북의 김정은에 대해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했다.

지난 18일 ‘2019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다.

송전장관은 기조강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 주체사상에, 김정은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거나 “이제는 한국 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얼빠진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논리는 해괴하고 표현은 천박하고 주장은 엽기적이었다. 국기문란 수준의 망언이며 궤변이었다.

한국의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의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스스로 무장해제 하겠다는 망발이었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저급한 안보관’ 을 내보인 것이다.

김정은은 3대 세습 독재자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들을 굶겨죽이고 노예로 다스리고 있다.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고모부를 무참하게 죽였다. 이복형을 독살시킨 극악무도한 패륜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의 ‘뇌 상태’가 여간 의심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사회적 반응은 격렬했다. 격앙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라의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노’라거나, ‘김정은의 꼭두각시’라는 험악한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

‘북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정부’, ‘군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 ‘전직 국방장관의 천박한 안보관‘이 불쾌하고 불안하다. 괘씸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더러운 욕지기가 목에 걸려 매스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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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주필  kdn1004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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