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성산읍 소음피해지역이 실제 지역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 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환도위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따라서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용역이나 내용을 자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등을 해석해보면 소음대책지역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실제 피해지역은 섭지코지와 모구리오름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소음피해 1종부터 3종까지 나누어서 볼 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피해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조원의 시설이 지어지면 2,500만명 이용객을 유치하거나 군사비행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공항 이용률이 높아지면 성산읍이 모두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앞으로 어느 지역까지 소음피해가 미치는지 제2공항 주변지역 상생방안 기본계획에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성산읍에서 사무소를 운영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가 하는 소음피해 측정값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정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용담동 주민들이 현재 공항 확장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 피해에 수십 년간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고통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비해서 보상책이라고는 공영방송수신료, 주택방음시설, 전기요금지원, 냉방료, 서초등학교 주차장 지원 등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런 사실을 성산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제2공항을 찬성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주도정에게 제발 검증 좀 하자고 해도 도정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도정에서는 찬반 싸움을 붙이는 일 그만하고 도민피해를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