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점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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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실 점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5.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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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허위·부실로 점철되었다며 즉각 절차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범도민행동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범도민행동은 이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안 외에도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한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어 범도민행동은 대안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다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도민행동은 특히 “도민사회의 논란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수요 예측치 변동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충족 조건으로 제시된 2035년 4500만명 항공수요예측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030만명으로 줄었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3890만명으로 줄어들어 대안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이러한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범도민행동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관련 법규와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위촉한 주민대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를 주민대표인 양 위촉을 하였다는 것.

범도민행동에 따르면 위촉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경우 협의회 구성원으로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다.

범도민행동은 “이처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면 무효화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제2공항 강행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밀어붙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 한다고 국토부를 비판하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범도민행동은 환경부에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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