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9.6.15 토 15:12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도의원/교육위원 도의원
거수기로 전락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물가 논의 하나마나"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0 13:22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내 물가를 조절하는 능동적인 역할보다는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들썩거림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10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심의 회의가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 열렸다”며, “이중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 1건(4%)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톤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톤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강 의은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