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강정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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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강정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 적극 수용해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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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를 정부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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