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리모델링 무산,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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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리모델링 무산, 누가 책임지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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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중 29억원 이미 건물 매입으로 소모
"행정 미스에 따른 예산과 에너지 낭비 누가 책임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가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의원들이 도정의 부실행정을 질타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주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도는 애초 삼도1동 서사라 사거리에 있는 탐라사료 건물을 매입하고 여가원의 사업공간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가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의원들이 도정의 부실행정을 질타했다.

하지만 지주차장 건축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11면 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제주도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의 경우 승강기를 만들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결국 법정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것.

이에 제주도는 여가원 리모델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17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한 상태다. 하지만 도는 이미 이 건물을 29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야 한다.

이에 삼도1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민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했다. 17일 제3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상임위원회에서 정 의원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돼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현재 큰 건물이 비게 되는 것인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가원 건물은 신축하는 방안으로 갈 계획이며, 현 건물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돌봄과 케어를 통합한 종합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현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처음부터 공공건물이든 여가원이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했어야 했다"며 "이런 행정오류로 에너지와 예산이 낭비되는 미스가 일어났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에 임 국장은 "앞으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지만, 고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 대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것은 도정이 책임을 지고 여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도의회에 즉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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