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예치금 감감무소식...자본검증 향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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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예치금 감감무소식...자본검증 향방 초읽기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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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3,373억 원 예치 권고 6월이 마감
JCC측 투자의지 있다면서도 예치금은 "기다려달라"
자본검증 및 예치금 요구와 관련해 행정남용 찬반 논란 극심

6개월 이상 멈춰졌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자본검증위원회의 재심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오라단지 사업의 자본 확충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 화륭그룹에게 총 사업비 5조2,180억 원 중 분양수입 1조8,447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10% 해당액인 3,373억 원을 오는 6월까지 제주도에 예치하라고 권고한 바있다.

따라서 자본검증위의 권고 시일이 다음 주면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륭그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지난주에 사업자(JCC)측와 면담을 한 결과, 사업자측는 '투자의지는 명확하다'면서도 예치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어떻게 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주투데이>는 JCC측과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난해 자본검증위의 권고안을 두고 제주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극심한 상태다.

가장 큰 논란은 자본검증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도정은 고(故) 신관홍 전 제주도의회 의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12일 자본검증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자본검증위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와 일부 제주도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시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원 도정을 맹비난했다. 특히 발전협의회는 "이 예치금에 대해 투자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초법적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며 "특히 최근 승인이 떨어진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원 도정의 자본검증의 의지는 강하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의 자본검증은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부실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본검증위의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 "법적 조항은 없지만 법적 근거는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시민단체도 원 도정의 이번 결정만큼은 사실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화륭그룹이 이번 주까지 예치금을 내지 못한다고 당장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검증위는 사업자측이 그 시기까지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뒤, 오라자본검증위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5차 회의는 빠르면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중국계 기업인 JCC㈜(대표 왕핑후아)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마라도의 10배 규모인 357만5753㎡에 5조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동북아 최대의 체류형 융·복합 리조트와 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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