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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예치금 감감무소식...자본검증 향방 초읽기예치금 3,373억 원 예치 권고 6월이 마감
JCC측 투자의지 있다면서도 예치금은 "기다려달라"
자본검증 및 예치금 요구와 관련해 행정남용 찬반 논란 극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24 11:23

6개월 이상 멈춰졌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자본검증위원회의 재심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오라단지 사업의 자본 확충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 화륭그룹에게 총 사업비 5조2,180억 원 중 분양수입 1조8,447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10% 해당액인 3,373억 원을 오는 6월까지 제주도에 예치하라고 권고한 바있다.

따라서 자본검증위의 권고 시일이 다음 주면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륭그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지난주에 사업자(JCC)측와 면담을 한 결과, 사업자측는 '투자의지는 명확하다'면서도 예치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어떻게 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주투데이>는 JCC측과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난해 자본검증위의 권고안을 두고 제주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극심한 상태다.

가장 큰 논란은 자본검증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도정은 고(故) 신관홍 전 제주도의회 의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12일 자본검증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자본검증위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와 일부 제주도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시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원 도정을 맹비난했다. 특히 발전협의회는 "이 예치금에 대해 투자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초법적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며 "특히 최근 승인이 떨어진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원 도정의 자본검증의 의지는 강하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의 자본검증은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부실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본검증위의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 "법적 조항은 없지만 법적 근거는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시민단체도 원 도정의 이번 결정만큼은 사실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화륭그룹이 이번 주까지 예치금을 내지 못한다고 당장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검증위는 사업자측이 그 시기까지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뒤, 오라자본검증위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5차 회의는 빠르면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중국계 기업인 JCC㈜(대표 왕핑후아)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마라도의 10배 규모인 357만5753㎡에 5조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동북아 최대의 체류형 융·복합 리조트와 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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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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