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제2공항 계획...찬성 성산주민도 반대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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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제2공항 계획...찬성 성산주민도 반대할 판"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26 08: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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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제주도 관계자들 우려 한목소리
지역발전방안 부실...지역상생방안도 구체성 없어
국제선 50% 분담 요구...국토부 "어렵다"
공항운영권 요구에 국토부 "쉽지 않아"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다시금 내용이 크게 변경됐으며, 여전히 숙제가 산적해 있어서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 지역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길호 전 난산리 이장(왼쪽)과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이날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항분담기능이었다. 기본계획 용역진은 국내선으로만 가려던 제2공항을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이후에는 국내·국제선 겸용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2공항은 개항 후 10년간은 일단 국내선으로 간다. 이후 2035년에는 국제선 일부가 2단계 계획에 따라서 들어서게 된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의 기능이 벌써 세 번이나 뒤집힌 것이다.

애초 용역진은 지난 4월 23일 중간보고회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이하 사타)과 예비타당성용역(이하 예타) 때 국내선 50% 국제선 100% 계획을 LCC(저가항공사)와 FSC(대형항공사) 배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다가 6월 19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제2공항의 기능을 국내선 50%만 담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공항수요에 따라서 국제선 기능 배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25일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선 50% 이후 국내·국제선 겸용 변경이라는 계획을 다시금 들고 나온 것이다.

25일 정부세종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의 모습(사진=김관모 기자)

이 과정에서 공항의 부지면적은 애초 760만㎡에서 500만㎡로 줄어들었다. 국제선 100% 이전 계획도 취소되면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도 다시금 이뤄져야만 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하루아침에 국제선 제외하고 부공항?...찬성주민도 반대할 것"

이날 제주도 주민대표로는 아울러 도민 대표자로서는 김길호 난산리 전 이장과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이 자리했다.

먼저 오병관 위원장은 "제2공항이 부공항이 되고 국제선 계획이 취소되면서 간이공항, 보조공항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됐다"며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성산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야 하는데 주공항·부공항 프레임은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그동안 제2공항을 찬성하던 주민들은 숨죽이고 기다렸는데 부공항으로 한다고 하면 도리어 반대하고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제선 계획을 하다 못해 50 대 50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산읍 지역주민 대표로 참석한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이 제2공항의 국제선을 50%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한편, 김길호 전 이장은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 애초 230만평 부지에서 150만평으로 면적이 줄면서 1/3이 취소됐다"며 "공항 때문에 3년간 토지거래 허가도 묶였는데 개발부지에 포함이 제외된 토지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국제선 계획을 갑자기 취소할 거면 뭐하러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느냐"며 "대토를 하거나 장기적 수입 보장 등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루고 책임질지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이장은 "난산리의 경우에는 공항이 생기게 되면 마을이 단절되는데 지하도로라도 만들어서 연결해달라"며 "이 건의를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박사도 "제주공항이 2개가 되는 이유는 수요 때문이며, 제주국제공항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로운 공항이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제선 변경 계획은 제주도가 가려는 국제자유도시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도 지적했다.

또한, "10년 전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내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광객과 외국인이 위주"라며 "이를 감안하면 국제선이 제주시에만 있는 것은 깊이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들이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2공항의 지역 상생방안이 안 보인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지역 상생방안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는 "현재 2단계의 개발계획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인데, 대안들의 이견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은 안 보이고 개발계획만 보이는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공항의 갈등은 공항이 지어지는 단계나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인데 그 계획도 없다"며 "갈등관리를 하고 지역발전을 지속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한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권공항인프라 범도민추진협의회 실무위원 관계자도 "토지수용의 세제지원책과 주변지역 정주여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방안, 제2공항 연결 교통인프라 수립, 관광분야의 상생방안 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에 담긴 시설배치계획안. 외곽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지도가 처음 계획했던 760㎡ 부지의 제2공항이며, 내부의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지도가 500만㎡ 부지의 제2공항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제주도는 여건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와 서부로 구분돼있다"며 "제2공항과 연계한 도로망 확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 2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학과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단장은 "최종보고회 내용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상생방안에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다"며 "주민 이주대책이나, 토지수용, 주택방안 등의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박봉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장도 "현재 부지가 축소된 것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구역이 감소됐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 한목소리...국토부 "검토중...쉽지 않아"

한편, 이날 제주도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두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제주도는 공항운영의 전반이 아니라 랜드사이드에 참여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2공항 내에 조성될 예정인 에어시티나 항공산업클러스터 등에 제주도가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주민대표들도 "성산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항 수익 배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지자체의 공항 운영참여 부분은 실제 해외에서도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공항공사와 다른 부처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다.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이 제주도 관계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아울러 주·부공항 표현에 대해서는 "제2공항이 약 2천만명을 수용하는 큰 공항인데 주공항과 부공항 표현은 좋지 않다는 말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단순히 국제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위계를 나누는 것 같으니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장 제2공항에 국제선을 도입해달라는 요구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어서 국제선 이용객이 2백만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기는 어렵다"며 "현재 CIQ를 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의 인력이 국제선 하나로도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부지의 면적 축소에 대해서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일부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천년마을이라서 개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면 주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당황스럽다"며 "김길호 전 이장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안을 다시금 수정해나가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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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깡농부 2019-06-26 16:27:13
계속 바뀌고, 세부 계획도 없고
이렇게 대충 발표할 거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의혹제기 말라고 한다.
납득이 되게 일을 하던지,
제주도민을 당사자로 인정하고 논의에 참여시켜라.
제주도 현실도 모르면서 난도질 말고.

ㄱ ㅐ ㅈ ㅏ ㅅ ㅣ들 2019-06-26 09:18:39
찬성해서 뭔 이익이 있을 줄 알고 주왁주왁 갔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