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도의회 갈등,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보류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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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의회 갈등,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보류로 불똥 튀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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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 직권으로 보류
공직자 이직 논란 및 비용추계 산정 문제 지적
제2공항 및 정책협의회 등 도정과의 갈등에 '초강수 뒀다'는 평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사실상 올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태석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결국 시설관리공단 건립이 올해를 넘기게 됐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제주도는 애초 7월 1일부터 열리는 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면서 조례안 상정이 빨라도 9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의장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직 규모와 처우 개선 등 상생협약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5년간 112억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비용추계 산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 공무원 인사 이동과 신규채용 등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생각할 때 9월 말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1월이나 2월에서야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정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당위성을 도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 위원들도 여러차례 시설관리공단 추진 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일정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며 "용역 내용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일정에 쫓겨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도정과 도의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김 의장이 직권 보류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제2공항 공론조사를 비롯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연기,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논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장이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의장은 최근 원 지사의 행보에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6월 26일에 가진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성과 및 향후과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의장은 "여러차례 고위공직자나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정책협의회 개최와 제2공항 공론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원 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의장과 일부 의원뿐이다라고 했다"며 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강구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 도정과 의정을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도정과 도의회의 팽팽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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