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어제부터 확대됐는데, 주차장 기본계획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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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어제부터 확대됐는데, 주차장 기본계획이 없다니"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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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제주도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을 시작한 가운데 주차관리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 위원장 박원철)에서 위원들은 이런 미흡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동지역에서만 진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1일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상 차종도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량까지 포함시켰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차장이 없어도 주거지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읍면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진 상태다. 

그러나 환도위 위원들은 주차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내년 5월에나 마무리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답변에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강연호 의원은 "자료를 보니 종합계획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주차실태 파악이 곤란해서 수요관리정책 등 도민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차고지증명제가 이제 막 출발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게 맞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사전준비가 부실해서 주차장 실태조사도 파악되지 않았고 공영주차장 부지도 확보돼있지 않은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도 "동지역 공영주차장 1년 임대료가 97만7천 원이고 읍면지역은 73만 원 가량인데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일"이라며 "주차장 임대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로 해야 한다. 이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상봉 의원도 "도 전역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는만큼 수급실태조사 등 용역은 7월 1일 이전에 이미 완료됐어야 했다"며 "주차여건조사나 현황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서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는 수시로 해오고 있어서 자료를 이미 갖고 있다"며 "향후 5~6년 안에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담아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용역의 지연이 차고지증명제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발분담금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의원은 "교통유발분담금을 건물 면적에 따라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징수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 미흡하면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 지역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조례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징수 방안이나 조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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