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오픈카지노 밑그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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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오픈카지노 밑그림인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0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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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관련 점수 300점, 주거 및 교육 점수는 100점...형평성 논란
문종태 의원, "노형 드림타워 이전 허가해주는 용역"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6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그러자 이 용역 결과를 두고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제주도가 최근에 밝히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 연구용역을 두고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이날 도의회 375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이하 문광위)에서 제주도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이다. 그간 제주도는 전문가와 사회단체 16건의 의견 제시 등을 참고해 7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주요 핵심 내용은 도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내용과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이었다.

먼저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과 확장·이전 등으로,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평가 범위가 된다.

주요 평가 내용에는 ▲지역사회 영향 500점(경제적 300점, 사회문화환경적 2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 의견 수렴 300점으로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도내 카지노사업장들이 이 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총점 800점을 받아야 하며, 600점에서 800점 사이일 때는 조건부 허가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된다. 600점 이하일 때는 부적합 처리된다.

평가지표는 ▲지역경제 영향 100점, ▲고용창출 150점, ▲관광산업 영향 50점,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 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 50점, ▲사회문화적 영향 50점, ▲환경적 영향 50점, ▲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200점,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 300점 등이다.

아울러 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산·관·학·연·도민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 10년 이상 종사자,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기관·단체 등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부문 교수 및 관련기관·단체 등 10년 이상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지역주민대표 등이다.

이에 따라 영향평가가 규제화되면,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카지노 신규허가나 영업장소의 면적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런 보고를 받자 일부 문광위 위원들은 "노형 드림타워 이전을 사실상 허가해주는 용역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문종태 의원은 "평가 지표 중 지역경제 영향과 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도민의견수렴은 모두 연결된 것들인데 중복으로 점수를 매기게 돼있다"며 영향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노형 드림타워 주변에 15개의 학교가 있고, 421학급 1만1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학습권, 사회문화적 영향 등은 모두 50점으로 전체의 5%밖에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문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것은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안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의견수렴을 늦어도 7월에는 해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드림타워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데 9월이 넘어가면서 종업원을 뽑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의회의 압박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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