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홍명환 의원의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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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홍명환 의원의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반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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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취지 근본적으로 저촉...공항·항만 설치 불가피"
'면형시설이냐 점형시설이냐'...보전지역 1등급 해석 차도 뚜렷
도당, "입지선정 하자 발견 못해...제2공항 찬성" 입장 굳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명환 의원이 발의했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11일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358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충룡 부의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철 도당 사무처장(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취지 위반...공항 설치 불가피"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양정철 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도당은 "제358조 2항 7호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 내라고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득이하게'라는 단서조항은 도의회가 자의적으로 허용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전지역조례에서 건축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 가공·유통시설 등은 모두 위치 변경이 가능한 '점형시설'"이라며 "변경이 불가능한 공항이나 항만 같은 면형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관모 기자)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2공항 부지 면적 중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0.8%"라면서 "공항 같은 시설은 보전지구 1등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만큼 1등급 지역에서도 공항과 항만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부의장도 "그동안 이 조례가 제2공항을 타겟팅한 것이라는 점은 알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했다"며 "항만과 공항 건설을 1등급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제주특별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 해석 차이 뚜렷...논쟁 커질 듯

한편, 이번 도당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의견들과 상충하는 점들이 많아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현재 보전지역조례가 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 등이 '점형시설'이냐 '면형시설'이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서 허용이 금지된 곳이
점적 시설이냐 면적 시설이냐를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위의 사진은 4월에 열린 전문가토론회에서
나온 시설 설명 그림.

지난 4월 25일에 열렸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섰던 이정민 도시계획박사는 이 시설들을 면형시설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도로나 관계수로처럼 직선이나 곡선이 '선형시설'만 1등급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면형이나 선형, 점형 시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며 "그렇게 주관적으로 시설을 해석할 수 없다"고 이 박사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제주도의회가 항만이나 공항 설치 계획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분명 고려해야 할 점이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입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제2공항 찬성을 확정했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아울러 도당은 제2공항 건설 찬성이라는 입장을 굳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눈여겨봤으며, 이를 뒤집을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이 제2공항을 공식적으로 찬성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2공항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츰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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