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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거부하지 말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1 15:16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숙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강 의원은 11일 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가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10차례의 공식회의와 JDC 5개 사업장 현장조사, 합동근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위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도지사가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광범위하다는 점,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느슨하다는 점, ▲의회의 권한이 무력하다는 점, ▲행정이 도민 상생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강 의원은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과 관리체계 완비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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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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