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조례 부결에 요동치는 제주사회...의장직 사퇴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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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조례 부결에 요동치는 제주사회...의장직 사퇴 요구까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2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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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 "도의회 죽었다" VS 제2공항 찬성단체, "도의장 사퇴하라"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찬반 여론으로 제주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전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찬반 여론으로 제주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할 때에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등급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이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직접 심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컸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부결 이후에도 후유증은 여전한 상태다.

먼저 이 조례안을 찬성했던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태석 의장은 어제 본회의 폐회식에서 준비돼있던 폐회사를 취소하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대신했다.

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아...원통한지고, 아...분한지고..."라며 "특별법상 도의회의 개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입법권한 포기. 난개발에 노예된 제주도의회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라고 쓰면서 이번 부결을 한탄했다.

개정안 부결에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표결에 27명이 참석했지만 반대와 기권표가 10명이나 생겼다. 민주당 홍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임에도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작년 9월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도의회가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민심을 외면한 제주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이라는 슬로건이 무의미해졌다"며 "제주도의회는 이날 죽었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반대했던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SNS에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를 부정하는 조례개정안 부결한 도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런 도의회 의결에 대해 김 의장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한 것은 반대ㆍ기권한 동료의원들에 대한 무례이자, 의결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도의장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 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도 "도의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유, 불리에 따라 마치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꺼내듯이 조례안을 유보했다가 상정하면서 정치적으로 도민을 우롱했다"며 "직권상정으로 권한을 남용했으니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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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19-07-13 11:01:04
의장님 소신 있는 행동 응원합니다
반대표 던진 의원들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표로 심판합시다.
제발 잊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