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거짓말 검찰 총수’와 ‘조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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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거짓말 검찰 총수’와 ‘조폭 검찰’
  • 김덕남 주필
  • 승인 2019.07.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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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들통 난 후보자의 거짓말’ 충격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언으로 기록되는 말이다.

“충성대상은 조직 일 뿐, 특정 개인의 이해나 의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다.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항명성 발언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사실 그는 과거 정권 검찰에서 상급자에게 항명했다가 좌천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닌 깡패”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었다.

전 정권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 팀장으로 합류하며 ‘보복 수사 우려’에 대한 반응이 그랬었다.

그에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골 검사’, ‘원칙주의자’, ‘의리의 사나이’, ‘무자비한 칼잡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이하 윤후보자)이야기다.

윤후보자는 세상언어로 ‘적폐청산 칼잡이’로 통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중 제1호다. 윤후보자에게 수사의 칼자루를 쥐어줬던 것이다.

윤후보자는 이를 가차 없이 활용했다. 국정원 불법 대선 댓글 사건 등을 거침없이 파헤쳤다.

국정농단․사법농단․블랙리스트․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등 보란 듯이 칼을 휘둘렀다. 보기에 따라서는 현란한 칼춤이었다.

이로 인해 전임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국정원장․국방장관 등 장차관급 주요인사 120여명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이들도 여럿 나왔다.

그래서 윤후보자의 ‘적폐청산 수사’를 ‘부관참시(剖棺斬屍)’라거나 피 비린내 나는 섬뜩한 ‘망나니 칼춤’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자비한 칼잡이’라는 것이었다. ‘저승사자’라는 말도 나왔다.

물론 ‘시원한 칼잡이‘라고 옹호하는 그룹도 없지는 않다.

브레이크 없는 윤후보자의 ‘적폐청산 수사’ 질주는 단계의 과정을 뛰어넘는 고속 승진의 액셀이었다.

서울 중앙지검장 발탁이 그랬고 이번의 검찰총장 지명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예측 불허의 ‘고공 인사 발탁’이었다.

그런데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승승장구(乘勝長驅) 과속 질주하던 윤후보자의 발판에 걸림돌이 끼어들었다.

‘거짓말’이라는 걸림돌이었다. 윤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이 있다.

잘 되어가던 현상이 디테일(사소한 일․세부사항)에서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계의 말이다.

이를 인용한다면 윤후보자의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 확립, 부패 척결, 약자보호의 사명을 갖고 있다.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가 기강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고도로 함양된 사회정의 구현의 역할도 있다.

검찰총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이끄는 추상같은 ‘정의의 집행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자지고 사회질서 확립과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도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거짓말은 윤후보자에게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이다.

검찰총장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검찰 조직 역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

그것은 검찰 불신의 씨앗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 조직은 존재 가치가 없다.

윤후보자의 ‘치명적 거짓말’.

지난 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윤후보자에게 “과거 뇌물 수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는 추궁을 했다.

윤후보자는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두 번도 아니었다. 계속되는 질의에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1항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어려운 법조문을 인용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검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윤후보자는 하루 종일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 해 줬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윤후보자의 이 같은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대 반전이었다.

2012년 12월 인터넷 언론 ‘뉴스 타파’가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후보자와 인터뷰 했던 녹취자료가 공개됐던 것이다.

이 녹취록에는 윤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 해 줬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렷한 음성의 녹취 파일이었다.

윤후보자가 하루 종일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 현행 법 적용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윤후보자는 얼굴 빛 한번 바꾸지 않고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했던 것이었다.

윤후보자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 ‘거짓말의 저주’가 그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윤후보자의 거짓말과 관련하여 윤후보자와 '윤후보자의 동생 같은 후배’라는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 등이 주고받았던 ‘거짓말 커넥션’도 국민적 공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윤후보자의 거짓말이 들통 나자 서로 감싸주는 듯 구차하고 옹졸한 변명이 ‘의리의 탈’을 쓰고 거짓말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일각에서는 확인이 안 된 루머가 나돌고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어지는 검찰 내의 사조직이 검찰의 주요 포스트를 꿰차고 있다는 루머다.

윤후보자가 차기 검찰 총장이 된다면 후배인 윤대진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도 같은 맥락이다.

‘거짓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폭적 검찰 조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짓말은 저주를 부른다.

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의 하야도 ‘거짓말’ 때문이었다. ‘거짓말의 저주’였던 것이다.

마틴 루터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위해서는 항상 일곱 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남겼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윤후보자의 ‘거짓말 변명’을 보면서 2017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뒤 이야기가 떠올라 쓴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트럼프 취임식 참여 인원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적었다고 전해졌었다.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이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파가 모였다”고 주장했었다.

다음 날 백악관의 선임 고문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대변인의 ‘뻥튀기 거짓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말한 것이지 거짓이 아니다”고 두둔했었다고 했다.

윤후보자의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고 ‘대안적 사실’이라고 변명한다면 코미디 수준의 말장난일 뿐이다.

‘대안적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윤후보자 스스로 후보직을 물러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지명을 철회하면 될 일이다.

‘거짓말 장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불신을 받아 ‘조폭 수준의 권력 집단’으로 글러 떨어진다면 국민은 불쌍해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문재인정권의 불행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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