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이 돈 주고, 계획 이후엔 돈 안 주고...제주에너지공사의 아쉬운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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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돈 주고, 계획 이후엔 돈 안 주고...제주에너지공사의 아쉬운 행정절차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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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마을 지원금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진행
3년간 절차 어긴 지원금만 수억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가 마을 지원금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해왔던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17일 '2019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감사위는 지난 3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을 감사했다. 감사 과정에서 도감사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6개 마을에 매년 적게는 5,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을 지원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동복·북촌리와 가시리, 행원리 등 3개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연간 약10만6,700㎾h을 생산 중이다. 공사는 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마을과 협의를 통해 매년 총 1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런 지원금은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사업심의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이런 심의 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원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마을에게 돈을 쥐어주고 보자는 식의 엉터리 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지난 2018년 마을별 지원계획을 하반기인 8월 16일에서야 확정했다. 그해 지원계획은 해당 마을에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야 하는데 시일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게다가 그해 2월에 마을들이 지원금 1억4천만 원을 요청하자, 지원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20일 교부 내시만 한 후 지원금을 내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마을에게 지원금 지급을 미뤄왔던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2016년에는 4월 6개 마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4개 마을에 지원금을 교부했던 사실을 계획 수립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서 내시(내부기관에 통보)했다. 

2017년에도 4월 4개 마을, 5월 2개 마을의 지원 계획을 이미 3월에 세워두고도 1,2개월이 넘도록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했다.

특히 2018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공사가 마을지원계획을 8월에서야 뒤늦게 지원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A마을에는 3개월이 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그 해 11월에 A마을과 지원금 증액 사항을 포함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마을지원 및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계획됐던 1억8천만 원보다 2천만 원 많은 2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교부도 2018년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12월 20일에서야 이뤄졌다. 

따라서 도감사위는 "주변지역 지원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마을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적정하게 교부되지 않았다"며 "지원금 집행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감사위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화정, 교부의 업무처리를 직전 연도 사업 종료 직후에 함으로써 각 마을별 지원 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지원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의 한 관계자는 "마을 지원금 교부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원계획을 세운 뒤 마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의 문제도 있어서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마을에서도 지원금이 늦어지는 것으로 민원을 한 적은 없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작년 A마을의 지원계획과 교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마을과의 협의가 생각보다 지체되면서 계획이나 교부도 늦어졌던 것"이라며 작년은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도감사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주의 및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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