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반일(反日)선동과 국익(國益)외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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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반일(反日)선동과 국익(國益)외교 사이
  • 김덕남 주필
  • 승인 2019.07.22 06: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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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한일외교 갈등의 위험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고 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도 했다.

‘애국 아니면 이적’, ‘일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 등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 북 언어는 상식 이하였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이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고 국민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등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국제정치 현실을 바로 보는 냉철한 외교 역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 수단이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일이다.

‘외교’를 국익과 자국민을 위해 다른 나라와 상대하는 ‘줄다리기’로 말하기도 한다.

바둑에서의 치열한 수읽기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이성적 감정 개입은 외교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조 민정수석의 ‘반일 감정 선동’이 한일 무역 갈등에서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조수석의 반일 감정 선동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알 것은 다 안다. 일본을 향한 국민감정이 악화 일로다.

그러기에 일본 아베 정권의 옹졸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경제보복에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자발적 국민정서의 발로다.

이 같은 국민적 분노 표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지나친 감정 이입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다. 지나친 한일 무역 갈등은 이러한 국가 생존 수단인 수출을 초토화 시킬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자극적 말과 반일 민족주의 감정 선동을 자제하고 국제 외교 기본 논리에 충실해야할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야기된 한일 외교 갈등의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터이다.

일본의 수출 보복 등의 낌새를 느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에 일본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면서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 측의 강경하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이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수방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문가들도 한일관계 이상 징후를 여러 차례 제기하고 경고음을 보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적 해법 찾기보다는 무 대응이었다.

그러다가 수출규제조치가 현실화 됐다. 그때야 정부는 부랴부랴 부산을 떨었다. 당연히 설득력 있는 해법이나 냉철한 이성적 대응력은 제시하지 못했다, 우왕좌왕이었고 갈팡질팡 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대통령은 선문답 같은 대응지시만 했다.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통’으로 알려졌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처구니없게도 ‘경제전쟁’ 중에 아프리카와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진격해야 할 지휘관이 총을 버리고 도망 가버린 꼴이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갈등 해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수준이하인지를 보여주는 한심한 사례다.

이러한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적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죽으나 사나 외교 상대일 수밖에 없는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말 일본과의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외교란 몽둥이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 넌 참 착하구나”라고 어르는 기술’이라는 외교 격언이 있다.

상대에게 내 패를 보여주지 말고 상대의 의중이 파악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포커페이스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상대에게 너무 쉽게 패를 보여주는 패착을 두기에 바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발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재검토’ 발언 등은 위험한 안보 팔이며 ‘하책중의 하책의 외교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빗나간 외교역량을 비판하고 힐난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촉박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반일 감정 선동이나 관계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자극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국익을 위한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수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에서 외교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일 수밖에 없다. 안전보장의 담보물이기도 하다.

미래가 외교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외교 리더십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과 극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옹졸한 고집과 오만한 대국 전략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치킨게임(Chicken game)'에서 둘 다 살아남기 위한 최선은 마주보고 달리는 차를 멈추는 일이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한일 외교 갈등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살아남는 윈-윈 상생 외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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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7-22 12:34:11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百戰不殆)'라는 구절이 있다. 일본을 모르니, 더욱이 아베를 모르니,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청나라 대군이 침범하기 전에 대비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남한산성을 둘러싼 상황에서 척화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한라산 2019-07-22 07:02:23
반일선동 ?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공격해 올 땐 대응하지 말고
앉아서 당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