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 7억에 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선흘2리장 독단,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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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 7억에 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선흘2리장 독단, 원천무효"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7.30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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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로 건설에 따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선흘2리 마을 공동체. 현 마을이장이 마을총회에서 결의한 동물테마파크 반대 입장을 위배하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측과 상생방안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이 협약서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현 선흘2리장을 정 모씨를 강력히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6월 28일 마을총회에서 정○○ 이장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대책위와의 동의 없이 대명이나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 없이, 비밀리에 대명을 접촉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이어 “(선흘2리장 정모씨가) 고작 7억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다.”며 “이에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대명과 체결한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반대위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이번 협약서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마을의 공식절차(임시총회, 개발위원회 등)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채, 정○○ 이장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대명과 체결한 대명과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재차 강조한 반대위는 “원희룡 도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빌미로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에 도장을 찍는다면, 난개발을 자행한 도지사, 민주주의를 유린한 도지사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의 유치를 위해, 마을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번 협약서가 권리 포기각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약서에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에 다름없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우리 마을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대명측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맹수탈출 시 문을 닫겠다는 약속조차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협약서에 조성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두고 있으나 협약서에 날인한 당사자인 선흘2리장 정 모씨 등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굴욕적이고 비상식적인 협약이라는 것이다.

반대위는 선흘2리장 정모씨에게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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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 2019-07-30 10:20:07
미쳤네~!!!700억도 아니고 7억에~ㅎㅎㅎ
7억이 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