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 5일자로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812월 원희룡 도정이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무원들 내부에선 올해 초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 인사 역시 다수의 공감보단 소수만의 만족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이하 공무원노조)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인사에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현업무서 근무자 발탁 승진, 여성공무원 차별 철폐 노력 및 주요보직 배치에 대한 부분은 나름 진일보한 측면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특정부서 발령이 곧 BSC평가를 통한 높은 성과상여금부터 승진 독식까지 보장 아닌 보장으로 이어져 현장 및 민원부서의 소외감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과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와 행정시간 1:1 교류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통한 현장 민원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사 때마다 행정시에서 도청으로의 일방통행적 전입행태로 인해 행정시 직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2017년 이후부터는 신규공무원을 도청에서 각 행정시 및 도 일괄로 구분 별도 모집하여 충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핵심 인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도청으로 일방 전출이 반복됨으로 인해 도민 밀착 행정지원의 실현은 요원해지기만 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시의 결원비율이 도청에 비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정하여 충원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인력을 빼가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 역시 양 행정시 인력이 58명이나 도청으로 전출되었음에도 행정시로 전입은 42명에 불과하며 특히 행정시 핵심인력인 7급은 16명이 도청으로 전출된 반면, 2명만이 전입되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향후 공무원 조직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승진 및 성과평가에서 특정부서만의 독식 구조가 아닌 민원 및 현업무서에 대한 우대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인사 교류는 도와 행정시간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충분히반영된 원칙에 의거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직진단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무원노조와도 충분한 교섭을 통한 원칙 마련을 통하여 우리 공무원 조직이 현재처럼 상체비만, 하체부실을 조장하는 형태가 아닌 근육질의 균형 잡힌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인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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