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맡아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노동정책 기본 계획의 기준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향후 제주자치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실시, 그밖의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담아야 한다.

조례에 따라 수행된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과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비 5436만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노동 환경실태 및 제주노동의 여건과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예산, 조직 포함) △세부과제별 소관부서 지정 및 추진체계 구축, 연도별 성과평가 및 환류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연계와 차별화 전략 및 제주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도별(5년) 투자·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이다.

제주 질적 고용지표 '매우 나쁨'..제조업 인적자원 절대부족

용역진은 제주 노동 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용역진은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이 취약하다면서 최근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지표상(취업률, 실업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청년의 경우 비구직 NEET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령인구의 취업률도 전국 지자체 중 매우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 계층별 노동정책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또한, 내국 임금노동자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높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국 최저수준의 낮은 임금은 신입과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 숙련 노동자의 인력 수급문제는 물론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안정화에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수량적 미스매치 현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 대다수...서비스업 비중 높아 노조 조직률↓ 

연구진은 제주도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은 공공분야와 운수업 분야의 노동자들인데 역설적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서비스산업 등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을 만든다면서 실제 국가통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최저임금 위반률], [초과노동 불인정(장시간노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임금)], [전국 최저 수준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상]을 보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