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핑계로 화북지역 땅따먹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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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핑계로 화북지역 땅따먹기 하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8.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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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토지주들 반발
1,315명 서명 받아 사업 중단 진정서 제출
"논의없이 갑자기 개발사업 통보"..."뒤통수 맞았다" 반발

제주특별자치도와 가 추진하고 있는 화북2동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지역 토지주들이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LH는 지난 5월 화북2동 동부공원 부지 14만2,500㎡를 비롯해 주변지역 32만1,300㎡ 부지를 묶어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동부공원 부지 외에 다른 부지들도 주택사업 부지에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그러자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 36명이 반발하면서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꾸리기에 이른 것.

주민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동부공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주민대책위는 "30~40년 넘게 지내왔던 토지를 하루아침에 내주게 생겼다"며 "이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우편으로만 받아봐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제주도와 LH를 두차례 방문했지만, 도청은 행정지원만 할 뿐이라고 하고, LH는 도시공원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지를 확대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과 미리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주민대책위는 도청 민원실을 찾아가 화북2동 주민 1,315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진정서 등을 모아서 접수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진정서 등을 모아서 접수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이후 도청 건축지적과를 찾아가 관련 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동부공원 부지 30% 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부지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땅따먹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토지주 김태한씨도 "지적도를 보면 화북2동 중 삼화글로벌시티 아파트 부지는 개발비가 많이 든다면서 사업에서 제외시켰다"며 "부족한 보상비용을 상업지에서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땅장사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지주 이윤석씨도 "우리는 40년 가까이 밀감밭도 짓고 업을 영유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이 내용이 매스컴에 다 나왔더라"며 "정부와 도정에게 뒤통수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주도 건축지적과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주도 건축지적과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그러자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25년부터 준공하려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까지 진정서를 받아서 의견이 모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일에 설명회를 열고, 도지사와의 면담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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