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 없는 제2공항·신항만..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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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없는 제2공항·신항만..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은 과연?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8.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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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민참여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되어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 7개월 뒤 발주 예정
아직 도민토론회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아...'도민참여' 요식행위될 수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참여형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참여형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공항·신항만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13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이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체감이나 공감도가 낮은 부분을 점검해 도민 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도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계획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만료시기(2012~2021) 도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2022~2031)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다.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 중이다. 3차 종합계획은 참여형 계획, 전략 계획, 실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 지사의 '도민참여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은 헛구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당장 제2공항, 신항만 개발사업만 해도 도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의견 수렴을 제외하면 도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다. 내년 2월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토론회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이런저런 것 정리하면서 도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주연구원과 마련하고 용역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도민토론회 등 도민참여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제주투데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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