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3년 뒤 배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전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접 국가인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에 오염수 111만 톤(2018년 12월 13일 기준) 이상을 저장하고 있으며 매일 170톤 가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2019년 1월 발표한 한 보고서(후쿠시마 제 1 원전 오염수 위기)에서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관리 정책에 대해 “지난 수년 간 고준위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체적인 방식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유효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방식들이 무시되었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사태를 2020년까지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이다. 모든 오염수를 재처리하는 데 5~6년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염수의 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유일한 효과적 해법은 오염수를 탱크에 중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 사이에 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역시나 암울한 전망이다. 숀 버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며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는 경우 어업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내려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즉 후쿠시마의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와 이들이 종사하는 어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2018년에 겨우 열린 몇 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지난 수년 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노자키 테츠 회장은 2018년 8월,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이 지역 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면 결국 전세계 해양에 방사성 물질이 퍼지게 되지만 특히 한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한국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성 오염수 방출 후 약 7개월 뒤 제주도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동해로 퍼지고, 400여일 뒤에는 서해에도 방사성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되긴 하지만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이에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다.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 이후 정부가 방사능 물질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은 위중한 문제라고 지적한 숀 버니는 앞의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과 관련해 대중을 기만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며, 1 백만 톤 넘는 고준위 오염수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