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영사관 소유 노형동 노른자땅 1천550평…비과세·매입 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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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본영사관 소유 노형동 노른자땅 1천550평…비과세·매입 의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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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이승아 도의원 “매각 촉구 결의안 발의 검토“
“지난 2000년 매입 후 공시지가 4배 이상 상승“
“20년간 사용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
강성민(왼쪽)·이승아(오른쪽)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투데이DB)
강성민(왼쪽)·이승아(오른쪽)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투데이DB)

일본 영사관이 제주도 ‘노른자땅’이라 불리는 노형동 내 15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년째 사용하지 않아 매입 의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을)·이승아(제주시 오라동) 도의원은 16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위치해 있다. 토지 규모만 5천116㎡(약 1천550평)에 이른다. 

두 의원은 “일본 당국이 지난 2000년 이곳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천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4배 이상이 오른 224만4천원으로 최근 제주시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몇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당국은 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취득세는 물론 지금까지 재산세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당초 의도와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매입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 경위와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들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역시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영사관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하는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범도민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다음 임시회 개회 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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