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제주관광협회, "교통유발부담금 불공정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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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제주관광협회, "교통유발부담금 불공정성 높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8.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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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계수 두고 제주도와 의견차
도내 경제상황 고려한 보완 개선 요청
"지역 맞춤형 부과기준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제주 경제 및 관광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제주상의와 제주관광협회가 시기를 조정하고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제주상의와 제주관광협회가 시기를 조정하고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이하 제주상의)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이하 협회)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건의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지난 7월 21일 도내 경제 및 관광 업체들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하고 부과시기를 조정해달라"고 도에게 요구했다.

두 단체는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도내 소비 위축,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제주도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맞게 부과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제시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제주도가 제시한 교통유발계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발계수가 2015년 제주도 여건에 맞춘 것이라지만,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잡고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혼선이 크다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과 혼잡이 적은 외곽지역을 동일하게 부과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한 예로 제주시 연동지역과 서귀포시 색달동의 교통량과 혼잡함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2등급 이상 호텔의 경우 서울의 유발계수보다 높게 잡혀 있으며, 건축물 용도와 교통량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감축활동 이행조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는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통해서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차 출근, ▲원격 및 재택근무, ▲승용차 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 9가지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단체는 "프런트 근무 등 24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대 근무를 하는 곳들은 시차 출근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도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한국관광공사에 입주업체가 일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주상의와 협회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몇 년간 문제가 됐던 교통량 증가와 체증이 해결된다면 시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당성과 형평성을 배제하거나 지역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두 단체는 ▲지역간 형평성과 장소별 교통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재산정, ▲업종 및 사업별 시설 반영해 감축활동 이행 조건 재검토,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의 도로시설물 비용 납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조정 및 시기 조정 등 4가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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