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찬반 대립 조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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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찬반 대립 조장 ‘의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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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반대 주민에 “찬성 측 의견진술자 참여” 언급 '논란'
국토부 측 “의견진술자 선정 검토 중…확정된 사항 없어”
道 “관련 내용 몰라…공청회 취지 변질 의혹은 과한 우려”
농어업인회관 밖에서 제2공항을 찬성하면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사진=김관모 기자)
지난 6월 19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 밖에서 찬성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반대 측에 의해 파행됐다.(사진=제주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 자리를 찬반 대립 각축장으로 변질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정당·환경·종교·시민사회 등 9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부실 작성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엊그제 제2공항에 반대하는 한 주민이 제주도 공무원으로부터 ‘이번 공청회에 찬성 주민 측에서도 의견 진술자(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로 참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행정당국이)공청회를 취지에 맞지 않게 찬반 토론회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특히나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공청회는 평가서를 놓고 조사 및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자리”라며 “그런 이유로 반대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서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고 의견 진술자로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자리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지도 않은 찬성 측 주민이 의견 진술자로 참여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사가 잘 됐구나’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려는 것이면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예정됐던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반대단체와 성산읍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하면서 점거했다.(사진=김관모 기자)
지난 6월19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됐던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반대단체 및 주민들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게다가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아닌 제주도 공무원이 의견 진술자 명단과 관련해 언급을 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16일까지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받았으며 전 인원을 대상으로 (선정 여부를)검토 중에 있다”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학수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국토부로부터 의견 진술자 명단을 받은 것은 없다”며 “반대 주민 측에 (의견 진술자 명단 관련해서) 도 공무원 연락이 어떻게 간 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 취지 변질 우려에 대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관련해선 찬반 의견을 떠나서 주민 누구나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각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찬반 논쟁 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청회는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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