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원 지사 평가 'A등급'...도민참여, 난개발 해결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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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원 지사 평가 'A등급'...도민참여, 난개발 해결은 '부진'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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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공약 중 105개 양호...정당성과 민주성에서 높은 점수
도민참여, 난개발, 경관 훼손 부분에서는 '부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1년 도정 평가를 A등급으로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은 민선 제7기 도지사 공약-115개 정책 공약, 341개 실행과제를 대상으로 공약 1년을 평가했다. 

경실련은 중앙과 지역에서 공약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선거직 공무원들의 공약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그 이행상황 및 도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했다. 또한, 개별 사업별 문제점과 재원투자 계획의 적정성 등도 검토했다.

그 결과 제주경실련 공약평가위원회는 원 지사의 1년 도정 평가를 88점으로 매기고 A등급으로 결정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약 추진 원칙은 '도민 의사의 반영을 정책의 1순위'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115개 정책 공약 중 105개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 도정이 공약자문위원회와 1천명의 정책평가단, 도민배심원 등 민관 합동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민주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다만 앞으로 원 도정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원 도정의 미흡한 부분으로 도민화합과 난개발 방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이 부진하다고 분류했다.

먼저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분야와 관련해, 현재 성산읍(제2공항), 대정읍(송악산 관광개발), 조천읍(동물테마파크) 등은 물론 앞으로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도두동(하수 악취), 한림읍(축산 악취)과 같이 환경의 위협으로 인하여 주민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해결이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면에서는 ▲비자림로 삼나무숲 훼손, ▲당산봉 훼손, ▲용머리해안 훼손 등이 부진한 사업으로 꼽혔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에게 권고의견을 내고 시정할 부분을 짚었다.

먼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지역 주권 조례 제정 등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줄 것도 권고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재원 투자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경실련은 세 가지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국가에 환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지역공동체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재발한다면 직접 개입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의 메니페스토 운동은 민선7기 공약사업의 개별 사업별 341개 실행과제 추진실적 평가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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