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조국(曺國)현상은 정권 말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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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조국(曺國)현상은 정권 말기 증상'
  • 김덕남 주필
  • 승인 2019.08.26 0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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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거짓말에 각종 의혹 물 타기의 ‘내로남불’ 행보

우선은 위선적이다. 겉으로는 입술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정의와 공정’을 노래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불의와 불공정’이었을 터였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엉클어졌다.

고고한 척, 착한 척, 번지르르 정의를 독점한 듯 뽐냈지만 뒤로는 온갖 협잡과 반칙과 변칙을 이용했다.

머리띠처럼 두르고 다니는 도덕적 우월감은 사익을 챙기고 사악한 권력 추구 앞잡이의 완장으로 활용했다.

양파껍질처럼 벗길수록 새로 드러나는 각종 비리 의혹은 역대 장관 후보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했다. 역겨운 냄새가 하수구의 그것처럼 고약하다.

그런데도 “절차적 불법은 전혀 없었지만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했다. 이중인격적 변설은 놀라웠다. 발 빠른 국면전환용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曺國)후보자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빨려 들었다. 정치적․이념적․사회교육적 이슈를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무게가 범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거는 ‘문재인 정권의 기대’ 역시 만만하지가 않다.

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를 문재인 정권 개혁의 아이콘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정권 개혁의 심벌’인 것이다.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권력바라기'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의 위선과 가면을 쓴 두 얼굴의 이중성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양극단의 인물평이다.

그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자질 검증과 치열한 법적․도덕적 스크린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시비비는 거칠고 논란은 뜨겁다. 의혹은 고구마 덩굴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정의를 올곧게 일으켜 세우고 관리하는 법적 최고의 자리다. ‘정의와 공정’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성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엄중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이 심하다. 이념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한다는 평가가 많다. 중립적 위치의 법무장관 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199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이다.

조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무장봉기로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했던 활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장관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지 여간 걱정스럽지가 않다.

여기서 이념논쟁은 그만두더라도 조후보자의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내로남불’식 행동거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편법과 반칙과 변칙을 동원한 각종 의혹덩어리를 안고 갈수는 없다. 고름 짜내듯 속살을 헤집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장관으로서의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기되는 의혹은 너무 많다. 헤아리기가 버거울 정도다.

논문표절과 부정의혹, 웅동 학원 재산 처분 의혹, 민정수석 재직 시 사모펀드 투자 및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의혹, 의전원 교수의 의료원장 취임 개입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딸의 부적절 논문 작성 및 대학부정 입학과 부적절 장학금 수혜의혹, 동생의 위장 이혼과 위장 부동산 거래 의혹 등등 수사와 진상규명 없이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내용들이다.

이런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무조건 조 후보자를 껴안고 가기가 껄끄러운 상황인 것이다. 자칫하면 감당하기 힘든 역풍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조후보는 비리의혹 여론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거칠어지자 국면전환용 입장 표명을 했다.

아내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5천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우선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감동은 없고 역풍이 불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10억5 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재산 사회긱부에 진정성을 안고 진심을 담았다면 먼저 주저 없이 당장 후보직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연후에 이를 전제로 사회기부를 약속했어야 옳은 수순”이라고 했다. 그래야 최소한으로라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다. 그러니 사모펀드 자금과 학원 사회 환원 입장표명이 '국면전환 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따져보면 10억5천 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세금 등을 낸다면 남은금액은 5억~6억원 정도 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회 환원 입장표명은 ‘5~6억원 정도에 법무부 장관을 사겠다’는 약삭빠른 장삿속이 아니냐는 것이다. 매관매직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법무장관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웅동학원의 경우도 그렇다. 채무만 120억 원 이상 추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빚더미 학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채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교육재단인 학교법인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국가귀속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모펀드 투자금액과 학교법인 사회 환원 입장 표명은 일단 악화된 여론을 피해보겠다는 저급한 발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 표상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위선과 거짓말과 꼼수가 조후보자의 의혹덩어리와 뭉쳐, 한통속이 된다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그것은 ‘내로남불’의 책임회피 정부, 이를 뛰어넘어 ‘내 맘대로’ 정권의 독선적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경제는 폭망 하고 있다. 안보는 북한 눈치 보기로 주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교는 고립무원으로 외톨이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과의 냉각만이 아니고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쪽의 반응을 봐서는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반미와 항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 더 큰 국제적 외톨이가 될 뿐이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적 자존심도 지켜야 하지만 실리를 챙기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국익이 우선인 것이다.

이 같은 엄혹한 내외 현실에서 조국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의 찬-반 갈등과 분열은 제어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학생들이 '조국후보자 규탄과 임명반대'를 내건 촛불시위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조국임명이나 지소미아 폐기 등 반일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 승리와 향후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거나 전략적 승부수로 활용 하려 한다면 위험한 불장난이다. 촛불이 횃불이 되어 정권을 불태울지도 모른다.

정권을 위해 국익을 버리는 반역에 다름 아니어서 그렇다. 그것은 정권 말기 증상이자 정권몰락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감정이나 감성적 선동보다  냉엄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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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019-08-26 17:16:20
조로남불 이게 나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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