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수년간 의혹을 제기해온 입지선정 타당성과 관련해 제주도 측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제2공항 관련 1차 TV공개토론회를 열린 자리에서 제주도 패널로 참석한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한 문상빈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은 엉터리 용역”이라며 “사타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에 올랐던 후보지 4곳 모두 오름을 잘라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굴 유무를 파악하는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한 점 등을 들며 입지선정에 여러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이성용 연구위원은 “입지선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반영하면 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 측이 사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위까지 열리지 않았냐”며 “1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정책국장은 “국토부는 이성용 연구위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타 용역이 제대로 된 지침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 아닌가.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가 판단할 땐 전혀 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대 측 패널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역시 “물이 지하로 빠지는 구멍인 ‘숨골’의 경우 기본계획에선 8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70곳 가까이 나왔다”며 “검토위 활동 과정에서 국토부 측은 계속 ‘문제가 없다’ 말만 할 뿐이지 이를 해명할 만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된 점에 대해선 제주도 측은 ‘공항’ 특성상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성용 연구위원은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참여 부분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2공항 추진 프로세스상 모두 포함됐다. 두 번의 설명회도 있었다. 다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 단계까지 발표를 미룬 이유는 사전에 밝혀질 경우 불필요하게 부동산 투기 문제, 주민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나 과정상에서 포함할 건 다 포함했다”며 “최근 들어와서 예정됐던 각종 설명회는 (반대 단체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개최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상빈 정책위원장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당시 열린 설명회는 제2공항이 들어온다는 설명이 아니고 기존공항 확장안, 제2공항 건설, 신공항 건설 등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1개 후보지마다 마을 주민에게 공항 들어오면 쓰레기·교통·하수 등 문제가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며 수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동네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 때도 지역주민 의견을 묻는다. 그런데 도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을 지으면서 주민 의견 묻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 측 패널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설명회를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모두 무산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며 오히려 반대 단체에 의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파행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자 박찬식 상황실장은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를 주민이 결정할 수 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국토부가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는 건 막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요식행위로 강행하려는 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성용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며 “이를 두고 과정과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