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토지수용을 비롯해 사업 인허가 등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 판결이 나온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의 문제점을 밝히는 백서가 제작될 예정이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서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날 제주녹색당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단체인 ‘세금도둑을 잡아라’와 ‘공익재정연구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JDC 현안대응팀’을 꾸려 백서 제작 외에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았던 더 이음의 하승우 연구위원도 함께 한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 1월3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개발사업이 모두 무효가 되었음에도 제주도청은 지금까지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 역시 대법원 판결에도 지목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고 토지반환을 위해 측량한 지적측량 결과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사업 진행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