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공)
지난 2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공)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부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데 대해 “도의 직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순서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임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지현(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김순애(시민모임), 이희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책팀원 등이 제주지역의 난개발 현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을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에 정인철 상황실장은 제주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동의·조건부 동의·재협의만 가능한 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부동의’ 권한이 제주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권한 쟁의 항목”이라며 “제주도의 직권 남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3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개 업체에서 모두 진행했다는 사실과 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 등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대응 및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각종 자료를 요청해 현지조사표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근거한 쟁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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