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4.3특별법 연내 통과되어야"..이낙연 "특별법 개정에 적극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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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3특별법 연내 통과되어야"..이낙연 "특별법 개정에 적극 참여할 것"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9.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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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자 이낙연 총리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4․3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들이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희생당한 지 70년이 넘었다"며 "그러나 제주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4․3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에 도민들은 고마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발의돼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4․3 특별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4․3의 본질,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빨리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간에 빨리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올해도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 처리난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철저한 생산량 통계는 물론 일부 유통상인들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을 갖고 있다"며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에 공공의 저온저장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공공형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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