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외침…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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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외침…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공식 출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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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120개 단체 참여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행동은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다.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 관련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하는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행동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연세를 고려한다면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5만명 청원 운동을 벌여 서명지 등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10~11월 중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위한 국회 한마당’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열어 대국회 대응 활동을 벌인다. 또 수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각 정당을 방문해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20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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