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원희룡 제주도정. 이에 명예도민의 취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2019년 3분기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신보라 의원 등 14명을 위촉하는 데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신 의원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한 이유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서귀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신 의원 외 다른 수여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기관장, 공무원, 교수 등이 대부분이다.

제주도는 18일 「명예도민 활성화 계획」에 따라, 5개월 가까이 1,800여 명예도민들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화 작업을 거쳤고 앞으로 제주도정의 정책에 명예도민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명예도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도의회 및 여론의 지적이 따랐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명예도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1,800여 명예도민들을 지역‧분야‧직업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제주도는 구축된 명예도민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도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자문 및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2019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 256명이 참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행사 참석자 수는 2016년 136명, 2017년 100명, 2018년 144명이었다.

명예도민의 혜택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항공권, 도내 골프장과 관광지 등을 이용할 때 혜택이 주어지는 정도다. 혜택부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문제는 명예도민의 수의 남발로 제주 명예도민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명예도민 제도는 수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명예도민들이 별다른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부룬디 출신 난민 데지레 두와뭉구(42)씨를 명예도민으로 위촉한 바 있다. 난민 문제 및 인권에 대한 경기도의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드와뭉구씨에게 명예로운 일이었던 동시에 경기도의 명예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제주도가 제출한 명예도민 동의안은 정치인과 기관장, 공무원, 교수 등의 인사들을 위주로 점철됐다.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14명은 다음과 같다.

츠푸린 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이상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진종호 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공은정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관, 서정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현태 조달청 조달교육원 전임교수,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 문병찬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상임이사, 안성봉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연구지원반장, 현기붕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사, 지준섭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신보라 의원, 정창길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명예도민 위촉 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