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기정사실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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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기정사실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업지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23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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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업지시서(안)
반대 단체 "찬반 논의 정리 안 된 국책사업 전제 '부적절'"
道 "작성자 개인 주관…향후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초안"
제주 제2공항의 국제선 계획이 무산됐다. 따라서 제2공항의 기능과 경제성 효과 모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지역 개발계획의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제주도가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본계획 고시도 안 된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종합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이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오는 2021년 ‘제2차 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도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작성한 용역 과업지시서(안)을 살펴보면 과업수행 세부지침 내 항공 인프라 부문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지원방안,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방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지금의 제주공항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 방안 제시는 아예 빠져있다. 게다가 교통 인프라 부문엔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도내 교통계획을 제시’ 항목이 포함됐다. 제3차 종합계획이 적용되는 2022년엔 제2공항이 추진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역사회 내 찬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책사업을 두고 ‘추진’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을 전제하는 계획수립을 지시한 것은 제주도의 특정 의지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상빈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주도가 개입할 수 없다’고 줄곧 밝혀왔다”며 “하지만 과업지시서(안)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을 전제해 놓고 있는 건데 오히려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1만명을 넘어서며 청원서가 도의회로 접수됐고 ‘철새도래지 검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까지 나왔다”며 “당초 다음 달 예정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 하나가 더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하나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며 “최소한 10년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종합계획)을 짜는데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항목은 해당 과업지시서(안)를 작성한 제주연구원 소속 박사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본다”며 “제주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지시서(안)는 향후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성격의 초안”이라며 “이 안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를 비롯해 도의회 및 관련 기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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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9-26 00:00:38
국책사업 이라먼 국가를 위하는 일 아닌가요ㆍ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우리국민 맞나요ㆍ 앞으로 국책사업을 할려면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할겁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