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시설 없는 이호유원지 사업, 예래단지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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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시설 없는 이호유원지 사업, 예래단지와 다를 바 없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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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랜드 조감도
이호유원지 조감도. 이호해변을 빙 둘러 각종 숙박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23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호유원지'가 유원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 부족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남 제주도의원은 이날 '이호유원지' 역시 유원지임에도 주민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호유원지의 사업계획에 대해 “숙박시설은 거의 맥시멈이고, 유원지구에 필요한 오락, 휴양시설은 최하”라며 “이렇게 맞춘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원지 기능(주민복지 향상 등)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계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과연 예래단지와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이호유원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운동시설이나 휴양시설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최초 허가 시에는 운동시설이 4.53%였는데 현재는 3.78%로 줄었다. 휴양시설도 7.52%에서 6.5%로 감소했다.

안 의원이 왜 이런 현상 일어났는지 묻자 이호유원지 설계 담당자는 제주특별법 개정 및 조례 개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유원지 시설(규정)이 주민복지시설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국회를 설득해 개정한 특별법으로 인해 이호유원지의 주민복지 시설 규모를 줄인 것일 뿐 사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타시도를 보면 유원지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가서 놀고 즐기고 쉬는 공간으로서 역할 하는데, 이호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시설을) 줄이니 문제”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주민복지를 위한 오락 및 휴양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6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 바 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대법 판결로 인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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