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청원 상임위 ‘가결’… “똑바로 하라” 고성 오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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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청원 상임위 ‘가결’… “똑바로 하라” 고성 오가기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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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의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3일 환도위는 임시회 제376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3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을 상대로 해당 안건의 상임위 회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도 조례에 의하면 국책사업은 공론화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공론화 요청 건이)접수가 돼도 반려대상인데 관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 도민들은 공론조사가 뭔지도 잘 모른다. 여론조사와의 차이도 모른다”며 “작년에 영리병원 관련해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원 지사가 ‘노(No)’하니까 그대로 끝난 거 아닌가. 제2공항 역시 공론조사를 해도 원희룡 지사든 국토교통부든 권고안 안 받을 거 아닌가”라며 공론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안창남 의원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그러면서 “일단 (청원의 건을) 반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넣으라고 해야지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원입법해서 만든 조례를 어기게 되는 것(공론화)을 도지사에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이 언급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갈등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안 의원이 관련 조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고 다 등 떠밀고 아무말도 못하고 국가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며 “국토부는 지난 당정청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반영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 현안에 대해 제도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도정과 도의회가 책임방기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하며 한 언론매체 기사를 인용해 “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이라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돌려 말했다. 

23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주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중 최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현 공항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또 “누구나 의회에 청원을 요구할 수 있고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의원들로 하여금 소개(양측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하는 일)하는 장치도 있다”며 “이번 공론화 청원은 도의원 여섯명이 소개하고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의원끼리 “똑바로 해라”, “흥분하지 마라”, “무슨 말 하는거냐” 등 격앙된 말들이 수차례 오가며 회의 분위기가 거칠어지기도 했다. 

질의가 끝난 후 환도위는 해당 동의안에 대해 “첫째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둘째,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결했다. 

한편 지난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과 관련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모은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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