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공원이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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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공원이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는 것"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9.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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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원희룡 제주도정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강력 비판
"말 바꾸는 제주도...재정 아닌 의지 부족"
고은실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은실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후 열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특례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가려는 원희룡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고은실 의원은 “지난 17일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토론회가 도시공원 관련 첫 공론의 자리임에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전제하고 있어서 더욱 놀라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도정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량 매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었고, 지난 5월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공원 매입에는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니 공원조성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일몰제로 해소되는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투여해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고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이) 민간특례 추진 이유를 지방재정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며 “2018년도 제주도 결산내역을 보면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3,462억원에 달하며, 부채현황도 타 시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결국 도시공원 조성에 재정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이 아닌지”라고 제주도정에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업자에게 주어지는 토지강제수용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행위가 제한돼 수십 년간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쓰이던 도시공원이 하루 아침에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을 합법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뒤따르는 환경파괴와 난개발도 묵인하게 될 것”이라며 “원도심에는 집이 남아돌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제주시 외곽은 날로 확대되며 난개발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인구 밀도가 높아 열섬현상이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숨쉬기 어려운 도시로 변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도심의 오아시스로 유일한 허파 기능을 할 정도로 생활 속 공기청정기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자원”이라고 도시공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행정은 틈만 나면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뚜렷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과정에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질 수 있지만, 한 번 개발된 공원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도 가능하다.” 

고 의원은 “백 번 양보해서 정말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발행위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주에게 일정한 임대비를 주는 임차공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 공원조성기금을 조성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도시공원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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