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배출제 초창기 당시 클린하우스의 모습. 이에 일부 정치계와 시민단체에서 도민의 의식 수준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배출제의 혼란이 그대로 도민에게 전가한 셈이다.@자료사진 제주시
클린하우스(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 산정 작업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장기간 동결 후 2017년도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격 등을 한차례 40% 인상하였으나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23.3%(전국평균 31.6%), 2017년도 31.5%(전국 평균 32.5%)로 증가하고 있다. 손실액은 2016년도 589억6500만원, 2017년도 630억8300만원이다.

제주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2016년도 15.3%(전국 평균 31.3%), 2017년도 13.4%(전국평균 3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12.5%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62.7%로 가장 높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주민부담률은 2017년도 18.5%(전국 평균 30.2%) 수준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비용은 5ℓ 종량제 봉투 116원, 10ℓ 종량제 봉투 252원이다. 전국 평균보다 60원, 90원이 낮다. 5ℓ 봉투의 전국 평균 판매 비용은 176원, 10ℓ 봉투의 경우는 342원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2017년도까지 80% 달성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제주의 경우 4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부터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7월부터 전문 원가산정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도 용역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